2024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정책기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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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0:00-17:30 ○ 장소: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09호, 107호 ○ 주최: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후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건국대학교 |
등록 및 개회식 10:00 – 10:30
▶ 개회사
▶ 축사: 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 제1세션 10:30-12:00
<기획>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 사회: 권경득(선문대)
▶ 발표: 소순창(건국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필두(건국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적정규모와 기능강화 방안“
▶ 토론: 박노수(경희대), 윤왕희(서울대), 김영식(고양시의장), 곽미숙(경기도의원)
■ 제2세션 10:30-12:00
<기획>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방안”
▶ 사회: 이현출(건국대)
▶ 발표: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발전방향
윤준희(자치경영컨설팅): 상임위원회 현황과 개편 방향
▶ 토론: 김은경(국민대),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박용철(인천시의원), 박다미(강남구의원)
■ 제3세션 13:20-15:00(주민자치학회)
<기획>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확충방안”
▶ 기조연설(13:20 ~ 15:00)
전상직(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중앙대 특임교수)
발제1:(13:20 ~ 15:00)
▶ 사회: 이관춘(연세대)
▶ 발표: 허선(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원리와 주민자치제도
▶ 토론: 문은영(아주대), 이동호(법무법인 온다), 유동상(자치경영정책연구원장)
■ 제4세션 15:20-17:00
<기획>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모색”
▶ 사회: 장우영(대구가톨릭대)
▶ 발표: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쟁점
▶ 토론: 김찬동(충남대), 김회창(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정유훈(시도의장협의회), 황유정(서울시의원)
■ 제5세션 15:20-17:00
<기획> “지방의회의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및 조례 개정 방향”
▶ 사회: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김한나(총신대학교):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예산 배분 및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토론: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김선자(명지대)
■ 총회 17:00-17:30
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시상(조례상, 의정상) / 차기회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