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특별자치도 도약방안]
 

○ 일시: 2023년 7월 7일(금), 10:00-17:00 ○ 장소: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224호, 320호, 319호 ○ 주최: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후원: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강원도, 전북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등록 및 개회식 10:00 – 10:30
▶ 개회사
▶ 축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
 
■ 제1세션 10:30-12:00
 
<기획> “왜 지방의회법인가?”
▶ 사회: 조진만(덕성여대)
▶ 발표:
   김찬동(충남대):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
   박순종(한양대):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
   김은경(국민대): “외국의 지방의회법“
▶ 토론: 임유진(강원대), 윤왕희(서울대), 이승철(대구대), 박경미(전북대)

■ 제2세션 10:30-12:00
 
<기획> “특별자치도 발전방향”
▶ 사회: 박기관(상지대, 전 지방자치학회장)
▶ 발표:
   권자경(강릉원주대): 특별자치도의 시.군위상과 특례 실현가능성
   천지은(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와 과제
▶ 토론: 김용운(건국대), 김민곤(한양여대), 윤준희(자치경영컨설팅)
 
■ 제3세션 10:30-12:00(주민자치학회)
 
<기획>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1”
▶ 기조연설(10:30 ~ 10:50)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중앙대 특임교수)
▶ 사회: 박경하(중앙대 명예교수)
▶ 발표:
   김필두(건국대): 한국의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현장의 관점
▶ 토론: 허훈(대진대), 채진원 (경희대학교), 서현옥(경기도의원)
 
■ 제4세션 13:20-15:00
 
<기획>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모색”
▶ 사회: 권경득(선문대)
▶ 발표:
   주희진(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박노수(서울시립대): 인사권독립, 그 이후: 현황과 과제
   신원득(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의정 전문성의 성격규명과 시사점
▶ 토론: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최정희(시군구의장협의회), 장태용(서울시의원),
    박강산(서울시의원),
 
■ 제5세션 13:20-15:00
 
<기획> “특별자치도의회 구조와 기능 설계 방안”
▶ 사회: 이현출(건국대)
▶ 발표:
   장영수(고려대): 특별자치도의회 모델: 양원제냐 단원제냐?
   이진수(서울대): 특별자치도의회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토론: 하혜영(입법조사처), 홍관웅(강원도의회), 하동현(전북대), 조병우(건국대)
 
■ 제6세션 13:20-15:00
<기획>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2”
▶ 사회: 김찬동(충남대 교수)
▶ 발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채원호-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조성호 (경기연구원),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 제7세션 15:20-17:00
 
<기획>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방향과 과제”
▶ 사회: 고전(제주대)
▶ 발표: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교육자치의 과제: 행.재정 및 제도를 중심으로
   김성기(협성대):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특례의 쟁점 및 과제
▶ 토론: 이시우(서울여대), 황준성(교육개발원), 000(전북도의원), 000(강원도의원)
 
 
■ 제8세션 15:20-17:00
 
<대학원 패널>
▶ 사회: 장성훈(선거연수원)
▶ 발표:
   이 호(건국대): 율곡향약의 지역경제적 성격
   박다미(강남구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
   류현영(특례시협의회): 지방정부 탄소중립실천과 지방의회의 역할 -성남시,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 김진주(선거연수원), 정성은(건국대), 장보원(건국대), 김경태(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