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방의회학회, (사)한국주민자치학회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관련 전문가 대거 참석 열띤 토론 예정
-예산, 조직면에서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 먼 지방자치
[파이낸셜뉴스]
(사)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이현출 건국대교수)와 (사)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방안’을 개최한다.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방안’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와 승자독식다수제의 폐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한계에 이른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한국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연례학술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 학술회의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 지방정치의 제도 디자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학생성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중앙회의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제도의 경우 인사권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어느정도 과거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력 조직이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이라고 할만 수준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이현출 회장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중앙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예속화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예산, 인력 등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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